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에 참여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생계급여를 벗어난 뒤 일정 기간을 유지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이며, 핵심자격조건은 자활근로 참여 이력,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일정 기간(6개월 또는 1년) 경과 입니다. 금액과 제출서류는 접수처 안내가 최종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해당 여부를 점검하세요.
자활성공지원금은 왜 주는 제도인가요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도 초반에는 생활이 불안정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제도는 “일을 계속 유지하여 장기적으로 자립하도록” 근속을 유도하는 성격이강합니다. 그래서 “취업 또는 창업을 했다” 만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유지했는지”가 함께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자격조건
자활성공지원금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아래 4가지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80%를 이해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격조건 1.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필요
과거 또는 현재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필요로 합니다.
참여 유형 범위는 지침에 따라 여러 유형이 포함될 수 있으니, 본인의 참여 유형이 인정되는지 접수처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격조건 2.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업이어야 한다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업 상태여야만 합니다.
취업 형태(계약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나 창업 형태에 따라 증빙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형태가 민간시장으로 인정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조건 3. 생계급여 탈수급 상태여야 한다
취업이나 창업을 하였더라도 생계급여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탈수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업으로 생계끕여 탈수급한 경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4.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
일정 기간(6개월 또는 1년) 경과 요건이 안내됩니다.
중간에 근속 공백이 있거나, 소득이 끊긴 기간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간 산정 기준”을 접수처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공식 안내는 지급대상/지급요건 중심으로 제공되고, 금액은 지역 공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부산 동구 공지에서는취업 또는 창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총 12개월 근속 시 150만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사례 청주시에서는 동일한 구조 개월 50만원, 추가 6개월 100만원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과 지급 방식, 신청 기간은 지역 운영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소지 접수처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접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빠른 순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먼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대상 여부 1차를 확인
- 다음으로 본인 유형(임근근로, 프리랜서, 창업)에 맞는 서류 목록을 안내받아
-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서류를 갖춰 신청
제출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서류는 공통 서류 + 본인 유형별 서류를 제출로 안내되고 있으며
공통 서류
-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성
유형별 서류
- 임근근로 취업자: 취업 및 근속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일정 소득이 일정 기간 유지됨을 증빙(소득금액 증명자료), 사업자등록증(있을 경우), 활동 및 노무제공 입증 자료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요건 확인 서류, 매입 또는 매출 발생 증빙(최근 발행 서류 중 1종 등)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 상황에서 어떤 서류가 인정이되는가”를 먼저 확정받는 것입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반려되는 대표 이유
대부분 탈수급 여부 확인 부족 및 근속 기간 산정 오해에서 문제가 가장 자주생기며 신청 전에 이 두가지를 먼저 점검하면 반려 확률이 내려가며 아래의 이유와 같이 반려의 이유도 있습니다.
- 기재 내용이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된 경우
- 서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유사 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자활성공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 취업 또는 창업으로 생계급여를 탈수급한 경우 지급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Q2. 취업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기간(6개월 또는 1년) 경과 요건이 함께 안내됩니다.
Q3. 탈수급은 왜 중요한가요
A. 지급대상이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로 안내되기 때문입니다. 취업의 여부와 별개로 생계급여 상태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Q4. 민간시장 취업인지 애매합니다.
A.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취업 형태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로 증빙해야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지원금은 최대 150만원이 맞나요
A. 지역별 운영이 다를 수 있어 최종확인이 필요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50만원, 추가 6개월 100만원(총 150만원)구조 입니다.
Q6.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지역 공지 예시에서는 주소지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함께 합니다.
Q7.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프리랜서(노무제공자)의 경우 일정 소득 유지 증빙과 활동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Q8. 창업자는 매출이 없으면 안되나요
A. 매입, 매출이 전혀 없거나 휴업 기간이 있는 경우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