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해 아이 생활을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 뒤 조사를 거쳐 지급되며 결정은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이뤄집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어떤 제도인가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아이 생활비 공백을 줄이면서도 채무자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대상 조건을 쉽게 풀어보면
조건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양육비를 계속 못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한 경우가 요건입니다.
- 소득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 요소가 함께 반영될 수 있어 최종 판단은 신청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했거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
지원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18세까지입니다. 중요한 제한도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에 적힌 월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는 대표 상황
해당 월에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등 요건이 상실되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우편 두 가지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접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
1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예를 들어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빙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계좌 내역서
4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예를 들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관련 결정문 또는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접수 증명
5 통장사본
6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 선지급 심사기간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
결정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적용은 개인별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 통지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채무자에게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됩니다. 법령에도 회수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회수통지서 송달과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정보를 조회해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려 사유를 줄이는 실전 포인트
1 최근 3개월 미이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를 초과함
3 집행권원 또는 미이행 증빙이 부족함
4 이행확보 노력 증빙이 부족함
문의처와 바로 확인하는 방법
전화 문의 1644 6621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입니다.
업데이트 일자 2026년 1월 9일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선지급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가 최근 3개월 미이행과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와 이행확보 노력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선지급 조건에서 최근 3개월은 어떻게 보나
A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까지 연속 3회 이상 이행받지 못한 경우가 요건입니다.
Q 소득 기준은 월급만 보는가
A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요건을 봅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
A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18세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집행권원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
A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Q 양육비 선지급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A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언제부터 받나
여성가족부는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어 결정 통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양육비 선지급채무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A 국가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미납 시 소득 재산 정보를 조회해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